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서울중앙지법 2020. 10. 15. 선고 2019노4259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(예비적 죄명: 같음)] 상고[각공2020하,982]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서울중앙지법 2020. 1. 9. 선고 2016가합565278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118] 근로자지위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소비자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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